추곡가 4% 인하안 각의서 제동

정부가 마련한 ‘올해 추곡(秋穀) 수매안’이 국무회의에서 보류되는 등 수매가 결정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농림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 올해 추곡 수매가를 지난해보다 4% 내리는 내용을 담은 ‘2004년 추곡 수매안(벼 1등급 80kg 기준으로 16만1010원, 전체 수매량은 74만4000t)’을 올렸으나 의결이 보류됐다. 농림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한 수매안이 정부안으로 의결되지 않고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상만(許祥萬) 농림부 장관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민소득 보장 대책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의결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추곡수매가는 농림부 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 건의안을 기초로 농림부에서 시안을 만든 다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 최종적으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갖는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1948년 수매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매가 2% 인하 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심의과정에서 동결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