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개인사업자 최저한 세율 인하 검토”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올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40%에서 30%로 인하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이 같이 밝혔다.

최저한 세율은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로서 정부는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중소법인의 최저한 세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한 바 있다.

또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방안으로 “현재 행정자치부가 마련하고 있는 자연재해 보험제도에 중소기업 등 산업시설이 제외돼 있지만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