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권위원회' 설치

정부는 1일 복권발행기관을 단일화하고 복권수익금으로 복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복권위원회'를 설치했다.

복권위원회는 위원장인 한덕수(韓悳洙) 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중 13명은 강광하(姜光夏) 서울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됐다.

복권위원회는 그동안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등 10개 기관이 각기 발행해온 49종의 각종 복권을 통합 발행하며, 복권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복권수익금은 이날부터 새로 설치된 복권기금에 귀속되며, 이 중 70%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및 소외계층 복지사업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사업 △재해 재난 지원사업에 쓰이게 된다.

정부는 올해 복권수익금이 작년에 비해 15% 정도 감소한 1조1863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복권기금에 8897억원이 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