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벤처 구하기' 나섰다

정부가 5월부터 올해 말까지 2조원 이상의 자금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섣불리 대책을 발표하면 벤처기업이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5월 벤처대란'을 막기 위해 △기술신보의 프라이머리 CBO 보증을 일반보증으로 전환해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정책자금인 중소기업개선자금이나 중소기업구조조정펀드에서 신규 대출을 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프라이머리 CBO에 대한 보증을 일반 보증으로 전환할 경우 기술신보의 보증여력이 떨어져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이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기술신보는 올해 5500억원의 재원으로 우수 중소기업이 각종 금융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 중 총 11조원의 보증을 설 계획이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금을 늘려 기술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 실패'를 메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소기업개선자금 등을 투입하는 방안에도 마찬가지 비판이 예상된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일부 벤처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벤처기업을 망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옥석을 가리고 장기적으로 부실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