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문제는 무리한 내수진작책 때문＂

신용카드사 부실과 가계부채 문제는 재정경제부가 내수 진작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금융 감독당국과 한국은행의 행동을 제약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최근 출간한 '금융안정과 금융시스템 관련 공공기관의 역할' 보고서에서 김홍벙(金弘範)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1999~2003년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한은 등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금융 감독당국과 한은은 2001년 초 각자 카드업체의 부실 및 가계부채 급증 등의 문제점을 인식했으나 재경부의 내수 진작 정책기조에 눌려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했으며 이에 따라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1년간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재경부의 문제점은 금감위나 한은과 적정한 거리를 두지 못하고 이들의 일상적 정책운용에 깊숙이 개입해 시각과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재경부 금감위 한은간의 협력 및 견제 장치인 금융정책협의회는 재경부의 '정책 지배'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신용카드사 및 가계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과 연체율 상승 등 지금의 여러 금융 불안요인은 재경부의 '정책지배'에 따라 공공 기관 사이의 협력과 견제, 조정과정이 생략된 데 따른 감독실패의 결과"라고 결론지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