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 4년째 증가세…올 4.2% 늘어

외환위기 이후 한때 줄어들던 정부 규제 건수가 2000년 이후 4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7개 주요 경제부처의 규제 건수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2003년 규제개혁 평가와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7개 주요 경제부처의 규제 건수가 금년 11월 말 현재 3375건으로 작년 말(3238건)보다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재정경제부가 4건 줄었을 뿐 건설교통부(50건), 금융감독위(34건), 노동부(28건), 환경부(20건), 산업자원부(8건), 공정거래위(1건) 등 다른 부처는 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또 1998년 8월 3668건이던 경제부처의 규제가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개혁 노력으로 이듬해에 2736건으로 25.4% 줄었으나 이후에는 2000년(2.6%), 2001년(7.4%), 2002년(7.5%)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규제개혁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규제 일몰제’ 철저 시행 및 적용대상 확대 △규제폐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규제총량제 조속 도입 △규제개혁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