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3채 이상 가진 사람들 대상＂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3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또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상시(常時) 대책반이 마련된다.

재경부 당국자는 15일 "이달 말 내놓을 부동산대책은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1가구 다주택자'의 부담을 대폭 늘리는 쪽에 맞춰질 것"이라며 "3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3번째 주택부터는 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올리거나 담보비중을 축소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차등 적용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거래허가제 선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거래허가제는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큰 만큼 정부 부처간에도 도입 여부를 놓고 이견(異見)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당국자는 "1가구 2주택자까지는 정상적인 수요로 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대체적인 견해"라며 "따라서 이번 대책은 주택 보유 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규제 방안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협의회에서 정부 기관 6곳과 연구기관 2곳,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 상시 대책반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부처에서는 재경부 건교부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자치부 국세청 교육인적자원부가 참가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토연구원, 부동산 정보업체가 포함된다.

대책반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즉시 투기지역 지정이나 세무조사, 금융 지원 억제 등 종합 처방을 내리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달 말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13일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 매물 수는 총 16만1330개로 한 주 전인 6일보다 2666개(1.68%) 늘었다.

특히 강남구는 같은 기간 1만5316개에서 1만5627개로 311개(2.03%) 늘어 매물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