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남 대출금리 1% 올리겠다＂

정부는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급등하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이고 대출 비중은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민족사관고 같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확대해 강남권이 아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달 중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제장관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 문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소비 위축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이미 있거나 신설 예정인 사립고를 자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지역 등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투기지역에 대해 현재 50% 수준인 주택담보대출비율을 40% 이하로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 3월말 현재 19개 시중은행이 투기지역에 갖고 있는 주택 관련 대출금 30조2000억원 가운데 6조원 가량이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금리 인상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부동산 값이 치솟고 있는 서울 강남지역 등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중 대출금리를 최고 1%포인트 올린 뒤 대상 지역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저(低)금리에 따른 신용팽창 등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거품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박 총재는 "자산 가격 변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불가피하게 저금리 정책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거품 발생에 따른 거시경제 및 금융 불안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