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장관“秘話 휴대전화 시판 어렵다”…기존입장 뒤집어

  • 입력 2003년 10월 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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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진대제(陳大濟) 장관은 9일 휴대전화 비화기의 시중판매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이날 언론에 대한 월례 브리핑에서 “부호분할접속방식(CDMA) 전화는 기술적으로 도청은 가능하나, 실제로는 불가능하며 정부 관계자 누구도 비화기를 쓰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비화기가) 형식 승인을 받더라도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사실상 판매 불가의 뜻을 밝혔다.

이는 “비화전화기건 일반 전화기건 요청만 하면 적법한 절차를 걸쳐 시판할 수 있다”는 정통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통부 전파감리과 이종훈 사무관은 6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국내법상 비화전화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러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기의 부품 구성과 회로도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비화전화기의 암호화체계를 공개하면 감청이 가능해진다는 이유로 제조사들이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류필계(柳必啓) 전파방송관리국장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비화기는 국가기관이나 군에서만 사용하지 민간인에게 시판을 허용한 경우는 없다”며 “만일 시판 요청이 들어오면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 장관은 “불법 복제 단말기에 의한 도청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제조업체별로 단말기 고유번호(ESN)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휴대전화 복제는 불법이며 처벌 대상임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전국 이동전화 대리점과 서비스센터 우체국에 부착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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