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그룹지배 규제말라＂…경영자 능력으로 기업 평가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는 아니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이 경영성과가 더 좋다는 증거도 없다”고 30일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주식 소유구조의 각 국별 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유 경영 분리형보다 소유 경영 집중형 기업 지배구조가 더 많다고 밝혔다.

상의는 유럽 13개국 주요 기업들의 경우 소유 경영 집중형 기업의 비중이 44.3%로 분리형 기업(36.9%)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하버드대의 라파엘 폴타 교수가 27개 선진국의 시가총액 20대 기업의 지배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유·경영 분리형 기업은 36.5%에 불과했다는 것.

보고서는 또 최근 정부가 계열사 지분을 통한 오너의 그룹지배를 규제하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독일 100대 기업 중 20%가 의결권 우대주식을 발행해 기업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5대째 경영권을 승계한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은 지주회사의 2.7% 지분으로 세계적인 휴대전화업체 에릭슨에 대해 22%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반면 분식회계의 대명사격인 엔론사는 전문경영인 체제였고 사외이사의 수가 전체 이사의 80%였다.

상의는 또 미국의 유력 경제잡지인 포천이 선정한 500대 기업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 미국 등 소유 분리형 국가의 기업 실적이 핀란드 등 소유 집중형 국가의 기업보다 낫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 보고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자체를 갖고 기업을 평가하지 말고 경영자의 능력과 도덕의식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