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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2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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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법인의 접대비 지출은 △2000년 2조9754억원 △2001년 3조9635억원 △2002년 4조7434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2년 만에 59.4%(1조7680억원)가 증가한 것이다.
| 국내 법인의 접대비 지출 규모 (단위:억원) | |||
| 사용처 | 2000년 | 2001년 | 2002년 |
| 전체 | 29,754 | 39,635 | 47,434 |
| 유흥업소 골프장 | 10,850 | 16,310 | 19,513 |
| 기타 | 18,904 | 23,325 | 27,921 |
| 자료:국세청 | |||
특히 유흥업소와 골프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2000년 1조850억원 △2001년 1조6310억원 △2002년 1조9513억원으로 2년 만에 79.8%가 늘어나는 등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또 법인카드를 사적(私的)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건수와 추정금액은 △2001년 120만건(법인수 2만3493개) 3500억원 △2002년 1∼9월 70만건(1만2696개) 2500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부미용은 물론 예식장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에서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는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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