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출자규제 완화 불가＂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출자총액규제 때문에 투자가 안 된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설명하며 “재계에서는 출자규제 때문에 투자가 어렵다고 해 실제 투자가 안 된 사례를 가져오면 해결하려 했는데 가져오지 못했다”면서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기로 한 만큼 출자총액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권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을 제재하기 위한 것인 반면 출자총액규제는 가공자본의 창출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출자총액규제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대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은 다음 달 확정될 예정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