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력증강 차질 우려

감사원의 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는 현재 추진 중인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에 이르는 군 전력증강사업의 허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감사원은 해당 군 사업단에 대해 시정, 주의, 통보 등의 비교적 경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지적 내용을 보면 군 전력증강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해군이 보유한 9척의 1200t급 잠수함에 이어 2010년까지 1500∼2000t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차기잠수함(KSS-Ⅱ)사업의 주 계약업체로 2000년 현대중공업이 최종 선정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평가요소별 배점 및 가중치를 명확히 설정한 평가기준이 아니라 선정된 업체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사용해 평가가 부적정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미국 보잉사의 F-15K로 최종 낙찰된 5조8000억원 규모의 차기전투기(FX)사업의 평가과정이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FX사업 추진과정에서 후보 기종들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업무가 투명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F-15K는 1차 평가에서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에 근소한 차로 뒤지고도 2차 평가에서 최종 선정돼 군 안팎에서 잡음을 일으켰다. 특히 FX사업에 참여했던 현역 공군대령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군 내부에서 압력을 받았다는 폭로를 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미 완료된 군 전력사업이 뒤늦게 부적절하게 진행된 사실이 드러나 전력 개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까지 인도네시아에서 10대를 도입한 중형수송기 CN-235-200M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 성능은 병력의 공수능력. 그러나 군 당국은 업체가 제시한 공수능력이 당초 요구했던 작전요구성능(ROC)에 크게 미달하는데도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임의 평가해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무기를 도입하는 국방획득관리 규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해군이 이미 2척을 인도받은 4000t급 한국형구축함(KDX-Ⅱ)사업에서는 2년 전 해당 업체와 3척을 일괄적으로 확정 계약했다. 이 바람에 시제함 건조과정에서 자재와 장비 등이 신축적으로 투입되지 않아 품질이 저하될 염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현재 육군이 보유한 수송 및 공격용 헬기를 전면 교체하는 다목적헬기(KMH)사업 등 독자 연구개발을 통한 항공무기체계 획득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6조원대의 예산을 투입해 490여대의 육군 헬기를 전면 교체하는 건군 이래 최대 군 전력사업인 KMH사업의 부적절성에 대해 국가기관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처분내용	처분종류
신형자주포 K-9 등에 대한 원가계산 부적정	F-15K엔진계약(2억7500만여원) 및 신형자주포 K-9구매계약외 10건의 고가구매(12억3200만여원) 계약을 감액해 재계약 할 것	시정
잠수함 3차사업 등 원가계산 부적정	해당 부대장은 고가 구매액 2억3000만여원을 회수	시정
소해함 등 원가계산 부적정	해당 부대장은 고가계약금(4억3400만여원)을 감액해 수정계약하고 관련자 주의 촉구	시정
차기잠수함 사업 (KSS-Ⅱ) 국내 주계약업체 평가 부적정	차기 잠수함사업 국내 주계약업체 선정시 주관적평가방법으로 외화낭비 예상	주의
차기전투기(F-X)기종 평가 부적정	평가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요구서 송전 평가기준을 설정토록 할 것	주의
전투기(KFP) 잉여자재활용 부적정	KF-16전투기 도입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자재는 이 투기 추가 생산사업 추진시 재활용해 가격을 최대한 낮춰야 함에도 관급 잉여자재(27억여원)를 가격협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