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전문가 의견]＂강남 일부 문제에 과민반응＂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이 발표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무조사가 단기적인 안정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강남 집값 안정을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

또 최근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고 거래 없는 호가(呼價) 상승인데도 정부가 ‘국지적 현상’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격 상승은 국지적 현상=서울에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은 강남권에서 7월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다.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강화된 재건축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다.

부동산시세정보 제공업체 부동산114 김희선 상무는 “재건축 사업이 빨리 진척되고 있는 이들 단지는 다른 재건축 단지에 비해 사업성이 높아 가격 상승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면서 “이마저 호가만 올랐을 뿐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기존 아파트로 번져 갈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기존 아파트 가격은 거의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분양권 전매금지 여파와 주택 공급량이 충분해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조짐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나친 규제, 원활한 수급관계를 해칠 수도=정부 규제가 원활한 수급관계를 해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닥터아파트 곽창석 이사는 “양도세를 계속 건드리면 일시적으로 주춤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금 부담을 두려워한 공급물량이 자취를 감춤으로써 공급 부족으로 오름세가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투기지역에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보다 늘어난 양도세 부담을 집값에 전가시킨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또 “정부의 세금정책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강남을 대체하는 주거지를 시급히 개발해 공급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