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8개국 조사,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한국 7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30개 회원국 중 28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현황을 조사한 뒤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FDI 규제가 7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외국인에 의한 기업지분 소유 허용 여부 및 정도, 직접투자 허용 절차, 외국인 채용에 대한 제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FDI 규제 정도를 종합평가했다. 조사 대상 시기는 1998∼2000년. 평가척도는 ‘0∼1점’으로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많다는 뜻.

조사 결과 한국의 FDI 규제지수가 0.260으로 아이슬란드(0.390) 캐나다(0.352) 터키(0.338) 멕시코(0.273) 등에 이어 7위로 ‘고(高)규제국가’로 분류됐다.

규제가 가장 약한 나라는 영국(0.064)이었고, OECD 국가 중 FDI 유치액수가 가장 많은 미국(0.169)은 14위로 조사대상 국가 중 평균 수준이었다. 일본(0.230)은 한국보다 한 단계 낮은 8위로 역시 규제가 많은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의 FDI 규제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0.075)과 호텔 및 외식업(0.075)은 규제가 낮은 편이었고, 전력(1.0) 통신산업(0.525) 금융업(0.452) 등이 규제가 많았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