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회보고 "대기업 소유구조공개 연내 입법"

입력 2003-06-17 17:23수정 2009-09-2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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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공개 등 단기 시장개혁 과제 들을 연내에 입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현황에서 현재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의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일정에 따르면 태스크포스 작업은 9월까지 마무리하고 이를 관계 장관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또 중장기 과제는 앞으로의 일정에 따라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9일부터 시작한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에서는 지난해 내부거래 공시 이행 점검에서 미공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계열사나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 지원, 상품과 용역 거래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산업별 시장 개선 대책으로 전력, 은행·할부금융, 인터넷 쇼핑몰, 전문 자격사 부문을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전력은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이나 전력 설비 발주과정, 금융권은 금리나 수수료율 담합 또는 대출 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는지 여부, 인터넷 쇼핑몰은 허위 광고와 개인정보 유출, 전문 자격사 부문은 수임료 결정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소비자 시책으로 하반기에 여성 의류, 생수, 프린터 소모품, 마일리지카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시멘트업계가 담합해 시멘트 대체 원료인 슬래그를 만드는 레미콘업체에 시멘트 공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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