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PDP TV-에어컨 특소세 폐지를＂

경제 5단체는 29일 경기 회복을 위해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와 에어컨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승용차의 특소세 탄력세율을 재도입하는 등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을 포함한 14개 대기업은 작년보다 26.2% 늘어난 총 25조9000억원의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29일 이러한 내용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경제계 의견’을 발표했다.

경제 5단체 상근 부회장들은 이날 긴급 모임을 갖고 “최근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보기 드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소비 진작과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라고 지적했다.

경제 5단체는 이를 위해 사치 오락성 물품이 아니며 대중화된 에어컨과 PDP TV 등의 제품은 특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승용차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특소세 탄력세율을 재도입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급여 10% 초과금액의 20%에서 50%로 늘리고, 한도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 15%를 10%대로 내리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해 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의욕과 수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정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가하고 △올해 말 끝나는 기업의 투자관련 세제지원을 연장하며 △무역금융 금리를 5∼6%에서 4%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또 △추경예산은 5조원 이상 편성하고 △카드채 등 금융시장 불안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5단체의 요청 ▼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경유 승용차 조기 허용

-PDP TV와 에어컨 등의 특소세 제외

-승용차에 특소세 탄력세율 재도입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액 상향

-개인 배당소득세 세율 인하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무역금융 금리 인하와 한도 확대

-올해 말 끝나는 투자 관련 조세 지원 연장

-재정 확대와 금융시장 안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법치주의 노사문화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