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전과 없는 여행객 입국때 세관검사 면제

이르면 올해 말부터 밀수 전과가 없거나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통보받지 않은 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 때 세관 검사가 없어진다.

또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지만 명품 등을 사오지 않아 세관에 적발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출입국 통관 때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세청은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김용덕(金容德) 청장과 안충영(安忠榮)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등 관련 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 ‘초일류 세관 추진위원회’ 발족시키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북아 중심 물류기지 육성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국내외 항공사들과 연계해 여행자정보 사전통보 시스템(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을 올해 말까지 완전 구축하고 우범정보가 없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이 방식은 여행객이 해외공항 항공사 창구에서 비행기표를 끊으면서 여권을 제시하면 항공사는 전산망을 통해 관세청에 탑승 정보를 보내줘 세관검사 생략 대상을 정하는 것.

그러나 이 방식을 악용한 밀수를 예방하기 위해 입국장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복 세관원을 적극 활용, 수상한 행동을 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휴대품을 조사하는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출장이 잦은 비즈니스맨 등 밀수 가능성이 없는 선량한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는 ‘멤버십 카드’를 발급해 출입국 때 별도의 통관을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또 부산항을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로테르담항(港)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환적 절차를 최소화하는 대신 전산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