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집중 투입방침]신도시-임대주택사업 조기 집행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청년실업 해소에 주로 사용한다. 또 신도시를 조기에 건설하고 약값과 통신요금을 내리는 등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및 실업 대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이번주에 물가안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기 부양을 함께 고려해 철도 도로 항만 등 SOC사업에 추경예산을 집중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SOC사업을 시작하기보다 내년 예정 공사를 앞당겨야 경기부양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청년실업 예산을 당초 2300억원에서 5000억원선으로 늘려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보기술(IT) 분야의 직업교육 기회를 늘릴 방침이다.

김대유(金大猷)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부동산 공공요금 건강보험약가 등 종합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투기 억제에만 매달리기보다 주택의 수급 균형을 맞출 때 집값이 안정됐다”며 주택 공급을 늘릴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수도권 신도시 지정과 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올해 로또복권의 정부 수입분 7000억원을 영세민에게 전세자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20년 이상 장기주택대출 활성화를 위해 주택저당공사를 2004년 초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약가와 통신요금의 인하를 추진하고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