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개선 세미나]＂분배중시정책이 지배구조개선 걸림돌＂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막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는 28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응한(金應漢) 미국 미시간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분배중시정책은 주주의 투자의욕과 외부자금 수요를 떨어뜨린다”며 “외부(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면 지배구조를 개선할 의욕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에 비해 성장촉진정책은 기업의 성장과 외부금융 필요성을 늘려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이끈다”고 말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면 투명한 지배구조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27개국 8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와 투명성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은 △성장률이 높을수록 △외부자금 조달이 많을수록 △대주주 지분이 높을수록(가공자본의 형성 가능성이 작아) 좋은 지배구조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법과 규제뿐 아니라 시장에 의해 기업의 지배구조가 감시와 평가를 받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적 제재보다 시장을 의식한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기업가치에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