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박갑성/신용불량자 구제지원 늘려야

4월25일자 B2면 ‘은행권, 신용불량자 구제지원’ 기사를 읽고 쓴다. 은행권이 뒤늦게나마 신용불량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제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다. 신용불량자는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고 은행권은 밀린 카드대금을 회수할 수 있어 서로에게 득이 되는 조치라고 본다. 신용불량자 양산의 근본적 책임은 신용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본인에게 있지만 카드발급 남발을 부추긴 금융사의 책임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그간의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대책은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금융기관과 정부의 인식에 따라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그 효과가 미미했다. 은행권은 신용불량 고객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을 통해 은행 수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 구제지원 조치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과 정부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박갑성 부산 동구 초량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