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소득 20%정도 줄여 신고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5분의 1가량 줄여서 신고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이나 선진국인 독일에 비해 축소 폭이 매우 큰 것이다.

조세연구원의 현진권 연구위원이 14일 발표한 '조세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사회안전망 정책의 효율성 제고방안'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의 과소신고 비율은 1996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31%로 나타났다. 100을 벌었다면 79.69만 세무당국에 신고한다는 뜻이다.

대만은 과소신고비율이 16.52%(96년), 독일은 8.09%(83년), 러시아는 74.94%(95년)로 각각 나왔다.

현 연구위원은 "한국의 과소신고 비율은 러시아에 비해서는 적게 나왔지만 경쟁국인 대만보다는 높게 나왔다"면서 "특히 고소득 그룹의 경우 한국 자영업자들이 분석대상 4개국 가운데 과소보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