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과세대상 늘려 稅收확대 세율은 단계적 인하”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앞으로 5년간의 세수(稅收) 전망을 따져봐서 세율을 낮추도록 계획을 짜겠다”고 밝혔다.

김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가진 인터뷰에서 “제도적으로 세금감면이나 예외를 줄여 조금씩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과세대상을 늘리고 세금이 더 들어오는 범위 안에서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중장기 세율인하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세수추계와 세율인하 계획을) 미리 발표할 수 있으면 미리 발표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토지보유과세는 점차 올려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금융 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부처간 협의를 해봐야 하며 개혁과제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되도록 5년 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사정(司正)기관의 ‘재벌 사정’에 대해서는 “기업이 잘못하면 담당기관이 경고하고 책임지도록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평소에 내버려뒀다 한꺼번에 이뤄지면 오해를 하고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좀 더 경기동향을 봐야 하지만 잘못하면 부양효과도 없으면서 안정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공공투자예산 등 재정조기집행과 함께 투자심리 활성화를 위해 피부에 와 닿는 규제철폐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차관 등 재경부 후속인사와 관련해서는 “인사가 변화의 촉매제가 되면서 경험을 활용해 조직 전체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행정고시 기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를 되도록 빨리 도입하는 것이 기업의 대외신인도와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