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보고서, 한국경제 장기저성장 진입 우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2010년까지 3%대에 묶이고 2020년 이후엔 1∼2%의 성장 정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증권 신동석 연구위원은 최근 낸 ‘인구 성장 정체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구 구조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20년 시차를 두고 있다”고 전제한 뒤 “1960∼1980년대 연평균 7%의 고도성장을 경험한 일본 경제가 노동가능인구가 정점에 도달한 1995년까지 3%대의 저성장국면에 진입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2016년까지는 연평균 3%의 저성장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정점에 도달한 뒤 연 1.1%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율을 높여 노동 투입을 늘리겠다는 새 정부의 방안은 목표치인 연 1%를 달성하더라도 노동인구의 하락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20년 뒤 성장 엔진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해외 노동력을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 레저 등 인구 노령화와 관련 있는 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수산업은 2010년 이후 성장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내수 확장을 통한 성장 전략은 향후 10년 정도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