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반도체D램 보조금 제소…美무역위 산업피해 예비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3일(현지시간) 한국 반도체 D램 업체에 대한 산업피해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산업자원부가 15일 밝혔다.

이번 예비판정은 지난달 1일 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社)의 제소에 이은 상무부의 조사개시 결정에 의한 것.

미 ITC는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반도체의 회사채를 한국의 은행들이 신속하게 인수한 것은 사실상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제소함에 따라 청문회를 가진 후 13일 ITC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마이크론의 제소내용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판정은 내년 5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다만 미 상무부가 내년 1월 말경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과 함께 보조금률을 결정하면 ‘상계관세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어 업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하이닉스는 ITC의 예비판정에 대해 “이번 판정은 이미 예상됐던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판정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닉스는 “예비판정은 아주 짧은 기간에 본격적 조사를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마이크론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양측의 입장과 반도체 시장의 현황자료를 종합해 보면 최종 조사에서는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판정 결과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 김경수 반도체전기과장은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권 지원은 정부 보조금이 아닌 금융권 자체 판단이었다”라며 “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마이크론의 피해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과는 무관한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