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TC ＂한국반도체로 산업 피해＂ 예비판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3일(현지시간) 한국 반도체 D램 업체에 대한 산업피해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산업자원부가 15일 밝혔다.

이번 예비판정은 지난달 1일 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社)의 제소와 21일 상무부의 조사개시 결정에 이은 것.

미 ITC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금융권의 회사채 신속인수 등이 사실상 정부 보조금이라는 마이크론사의 제소에 따라 청문회 등을 실시한 후 13일 ITC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예비판정을 내렸다. 보조금 조사 결과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판정은 내년 5월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다만 미 상무부가 내년 1월말 경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과 함께 보조금률을 결정하면 '상계관세 예치금'을 부과할 수 있어 업체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하이닉스 반도체는 ITC의 예비판정에 대해 "이번 판정은 이미 예상됐던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판정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예비판정은 아주 짧은 기간에 본격적 조사를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마이크론에 유리한 판정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사 단계에서 제출된 양측의 입장과 반도체 시장의 현황자료를 종합해 보면 최종 조사에서는 무난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판정 결과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하이닉스에 대한 금융권 지원이 정부 보조금이 아닌 금융권 자체 판단이라는 것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에 따른 하이닉스의 피해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과는 무관한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