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형평성 미흡＂ 납세자 만족도 작년보다 낮아

국세청이 세무조사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한 해명이나 시정을 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크게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지연에 대한 해명과 각종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납세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12일 국세청이 납세자 5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만든 내부 보고서 ‘2002년 납세자 만족도 조사 및 관서별 심사분석 평가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73.9점으로 지난해(73.7점)보다 다소 높아졌다. 하지만 ‘세무조사 형평성’과 ‘대응’ 항목은 만족도가 낮아 긴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로 분석됐다.

항목별로는 ‘이의 제기시 해명 및 시정의 신속성’ 항목은 63.7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세무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세무조사 공정성’, ‘부정적인 사례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형평성’ 항목의 만족지수도 73.3점으로 지난해(74점)보다 떨어졌다.전화친절 만족도도 지난해(90.4점)에 비해 크게 하락한87.5점으로 집계됐다.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