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보다 자진납세 유도＂

국세청은 세수(稅收)확보를 위해 기업이나 개인간 불공평을 초래하는 세무조사보다는 신용카드 사용 권장 등 자진납세를 유도하는 각종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봉태열(奉泰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지역 상공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전체의 5∼6% 수준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봉 서울청장은 “매년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를 합해도 전체의 1% 미만”이라며 “특히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 사이에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세무조사로 성실 납세를 담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99년에는 국민의 카드 사용 금액이 42조6300억원으로 전체 민간소비 지출의 15.8%였으나 2000년은 79조5900억원(27%), 지난해에는 135조3700억원(41.8%)으로 급증해 세원(稅源) 양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신용카드 사용 권장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세자료 제출법 시행과 세무자료 전산화 등 각종 제도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틀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