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회계제도 개혁안 여건무시한 중복규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의 회계제도 개혁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전경련은 14일 김각중(金珏中)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월례 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부의 회계제도 개혁안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전경련 회장단은 발표문에서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추진하겠다며 발표한 회계제도 개혁안은 한국의 기업여건을 무시하고 미국제도를 너무 성급히 받아들여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하게 포괄적인 책임을 지게 하고 다른 법률과 중복규제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제도의 도입 유보를 포함해 신중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경제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와 함께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정공시제도에 대해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기준이나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선의의 위반사례가 나올 수 있다”면서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조치를 완화하고 일정기간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경제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내수 부문의 성장탄력도가 현저히 약화되고 생산활동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거시경제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저금리 기조의 유지 등 적절한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경련 회장단은 26∼27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릴 제19차 한일 재계회의에 13명의 회장단이 참석해 양국 경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 박용오(朴容旿) 두산그룹 회장, 유상부(劉常夫) 포스코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