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주택담보대출 특검…은행-보험사대상 주내 착수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곧 특별 검사에 착수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대출규정을 지키는지에 대해 대규모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당국자는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된다고 보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에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부당한 주택담보대출 건에 대해서는 엄중히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검사를 통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쌓고 있는지 여부와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시가의 80%에서 60% 이하로 내리기로 한 부동산과열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시(대화동 탄현동 일산동 풍동) 인천(부평구) 경기 남양주(호평동 진접읍 화도읍 평내동 가운동) 경기 화성시(태안읍 향남면 봉담읍 동탄면) 등에 대해서는 은행 지점까지 검사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올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정상여신의 경우 대출액의 0.75%, 요주의 여신은 5%, 회수의문 여신은 55%까지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금감원의 다른 당국자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한 은행들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투기억제와 금융회사 건전성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밀도있는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근영(李瑾榮) 금감위원장도 최근 “금융회사 자금이 투기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막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