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휴경제 감산효과 불확실” 도입 반대

쌀 감산정책의 하나로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휴경(休耕)제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반대, 도입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농림부는 최근 쌀값이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약 70%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직접지불제’와 쌀농사를 쉬면 보조금을 주는 ‘휴경제’를 도입키로 하고 예산처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예산처 당국자는 25일 “휴경제는 감산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한국보다 앞서 도입한 일본에서도 실패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

예산처 당국자는 또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보조금 액수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논농업 직불제는 논 기능을 유지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주는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올해 보조금 액수는 농업진흥지역이 ㏊당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이 ㏊당 40만원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