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내년 예산 내실위주 편성

매년 두자릿수로 늘려온 연구개발(R&D)과 정보화 예산 등 ‘미래대비형 예산’의 증가율이 내년에 크게 낮아진다.

또 공공근로사업예산 등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기획예산처 고위 당국자는 19일 “과거 R&D와 정보화 예산에 대해서는 총예산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하고 그 비중을 매년 늘리다 보니 증가율이 높았다”면서 “내년 예산은 이같은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증가율을 크게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R&D 예산은 △1999년 14.9% △2000년 17.3% △2001년 17.2% △2002년 16.1%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 정보화 예산도 △99년 19.7% △2000년 42.0% △2001년 23.6% △2002년 7.2% 등 거의 매년 두자릿수로 증가해오면서 중복투자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예산 당국이 R&D와 정보화 예산의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키로 함에 따라 집행부처가 마련한 일부 연구개발 및 정보화 사업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교육인적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은 내년 연구개발 및 정보화 예산으로 올해 예산 6조5670억원보다 50.1%나 증가한 9조8583억원을 요구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54개 중앙 관서가 요구한 내년 총예산의 올해 총예산 대비 증가율 25.5%의 2배에 이른다.

예산처의 다른 당국자는 또 “내년에는 국채 발행이 중단되고 공기업주식 매각 수입도 없어 이로 인한 세입 감소분이 약 7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이른바 ‘IMF형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올해 5232억원이 책정된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내년에 절반 이하로 줄이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도 최소한 수준으로만 배정하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관 출연금이 줄어들면 담보력이 약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이 위축된다.

예산처는 사회복지 예산의 액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운영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미래대비형과 IMF형 예산 추이 (단위:억원)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년
미래대비형 예산	과학기술	27,024	31,055	36,433	42,689	49,556
	정보화	7,150	8,562	12,155	15,029	16,144
IMF형 예산	공공근로	10,444	24,926	13,207	6,750	5,232
	신용보증기관 출연	13,000	12,100	7,800	8,000	8,400

자료: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