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철 무역委長 전격 사표

전성철(全聖喆·사진)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마늘농가 피해조사 요청을 기각한 무역위 심의결정과 무역위 운영의 독립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30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전 위원장은 사퇴 이유서를 통해 “이번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신청 심의) 과정을 통해 무역위를 독립성과 자율성,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킬 수 있는 기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명백한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정부가 인사 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 무역위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고 이번 마늘 심의과정에서도 무역위가 무시하기 힘든 행위들이 있었다”며 “이번 사퇴로 무역위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들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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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무역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산업자원부 등 5개 경제부처 장관이 공동명의로 ‘마늘문제를 세이프가드 연장이 아닌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은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늘농가 피해 조사 여부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개인적으로 결정 시기를 미룰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무역위의 자율성과 위상 강화를 줄곧 주장해 왔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