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잘못 거둔 세금 작년 6054억

지난해 한해 동안 세정당국이 세금을 잘못 걷었다가 돌려준 액수가 6000억원을 넘어 돌려준 세금의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세구조제도’의 기능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청구 처리대상은 모두 4896건으로 이 중 3592건에 대해 세금 6054억원을 깎아줬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을 통한 감세액은 1999년 1721억원, 2000년 2364억원, 작년 6054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한정기(韓廷基) 국세심판원장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심판청구 접수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 “심판을 통해 구제된 감세액의 규모는 대형 사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느냐에 따라 변동이 클 뿐 특별한 증가원인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조세연구원의 한상국(韓相國) 연구위원은 ‘월간 재정포럼’ 6월호에 실린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현행 국세심판원의 심판업무량이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과중해 심판업무의 정밀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조세구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과세 전에 구제가 가능한 ‘과세적부심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조세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세법원’을 신설해 국세심사와 심판청구제도를 발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