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선거공영제 전면 실시해야”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고(高)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라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 부회장은 11일 “정치자금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중앙당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부회장은 이날 전경련 사내보인 ‘자유광장’에 쓴 ‘돈 안 드는 선거문화 정착과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위해’라는 글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선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국고에서 정치자금을 부담하는 선거공영제를 완전히 확립한 뒤, 중앙당 규모를 축소하고 지구당을 없애는 등 정치자금의 수요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정치권 스스로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부회장은 “전경련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면서 “후보자 중 누가 더 시장주의자인가는 시간이 흐를수록 차이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재산권 확보, 공정경쟁 보장, 국유재산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하는 후보가 친(親)시장적 후보”라며 “어떤 후보자는 시장주의자를 강조하면서 그 내용에 들어가면 시장개입주의자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