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GNP의 14%＂…95년 52조원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5년 기준으로 약 52조원에 이르러 국민총생산(GNP)의 14.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하경제 규모가 10%를 넘을 정도로 크다는 것은 탈세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으로 정상적인 납세자의 세부담을 가중시켜 소득불균형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소득이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정적자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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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노기성(盧基星) 김동준(金東俊) 연구위원은 31일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과 정책과제’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정했다.

KDI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탈루세액 규모를 통해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했으며 80년 5조3765억원(GNP의 14.9%), 85년 15조317억원(19.2%), 90년 23조7467억원(13.9%) 등으로 추산했다.

노 연구위원은 “부가세 탈루세액을 통해 추정한 지하경제 규모는 실제보다 훨씬 작다”며 “다른 방법으로 추정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안종범(安鍾範) 교수도 “96년부터 부가세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해 탈세가 더 늘어났을 것”이라며 “지하경제는 더 커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승동 자유기업원 연구원이 현금수요함수를 이용해 추정한 지하경제 규모는 1998년 기준으로 GNP의 26.1%(약 115조원)에 이르렀다. 또 한국조세연구원 이인표 정영헌 연구원이 국민계정방식으로 추정한 규모는 1993∼1994년에 GNP의 16.3∼25.7%(약 8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1990∼1993년에 국내총생산(GDP)의 38∼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최광(崔洸) 교수는 “지하경제는 소득분배를 왜곡하고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무행정을 강화해 탈세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玄鎭權) 연구위원도 “부가세 탈세를 부추기는 간이과세제도를 없애고 신용카드 사용을 확산시켜 탈세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찬선기자 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