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中 수산-해운업 확장 위협적＂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계기로 해양수산 분야에서 큰 위협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해운세제 개편 △선박 선원 확보를 위한 대(對)선사 지원 △수도권 및 동북아 수산물유통단지 조성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활성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27일 해양수산부의 대중국 해양수산부문 대책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앞으로 조정관세 폐지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위생점검을 ‘과잉’이라고 주장하며 완화를 요구해올 전망이다.

일부 중국산 수산물은 가격이 너무 싸 한국산이 조정관세를 무기로 근근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역적자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1995년 이후 대중국 수산물 수출은 연평균 6.2%씩 증가했으나 수입은 55.6%씩 늘었다.

또 t당 단가도 대중국 수출은 903달러인 데 비해 수입은 1718달러였다. 다시 말해 한국은 오징어 등 값이 싼 어종을 중국에 수출하고 조기 등 고급 어종을 수입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어선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침범,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해운 분야에서도 중국의 위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중국은 WTO 가입에 힘입어 조만간 세계 최대의 해운시장으로 떠오르고, 이에 따라 한국 해운산업의 중국의존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보고서는 “중국이 한중항로개방 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은 싼 인건비 등 저비용 구조를 발판으로 개방항로의 상당부분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위협 요인도 많지만 중국 해운물량이 늘어나고 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한국 해운 수산업계에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