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드3사 고강도 조사…연체이율등 자료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카드사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11월말부터 공정위가 비씨 LG 삼성 등 3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 산정 근거, 조달금리 등의 자료를 넘겨받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당국자는 “3개 카드사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로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이나 연체이자율 등을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에서 이 같은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에서 카드사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카드사들은 과징금을 물게 되며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비씨카드의 경우 12개 회원사들이 각 사의 방침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있어 1개의 회사로 보기 힘들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면서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LG와 삼성카드는 내년 1월1일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최고 2%포인트 내리고 연체이자율도 2%포인트 낮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