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수입규제 전망]국내업계 우려속 안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철강 규제 권고안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는 “예상된 시나리오 중 최악은 아니어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며 일단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의 규제내용도 전례가 드물 만큼 강도가 높아 대미(對美) 철강 수출에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7일 철야근무를 하면서 ITC 권고안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한국철강협회와 포항제철 등은 ITC 권고안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열연강판 후판 등 판재류 제품의 경우 최종적으로 20% 정도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내다봤다.

ITC 권고안은 판재류에 대해 최고 40%의 관세 부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6명의 ITC 위원 가운데 3명이 20%의 관세율을 내놓아 다수의견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는 미국 철강업계가 요구한 30∼50%보다는 다소 낮아 국내업계에 치명적 타격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판재류의 경우 2명의 ITC 위원은 40%의 관세율을 요구했고 나머지 1명은 쿼터제에 따른 규제를 주장했다.

포철 관계자는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대미 수출물량을 줄이고 새로운 시장개척에 나서는 등 수출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므로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철강제품의 관세가 대개 3%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설사 국내 철강업계의 희망대로 최종관세율이 20% 정도에 머물더라도 한국의 대미 수출에는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더욱이 미국의 수입규제로 인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지 못한 철강제품이 동남아 등 다른 지역으로 몰려들어 철강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세계 철강업의 불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동원·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