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질서 재편 논의…9일 뉴라운드 협상 개막

향후 세계 무역질서를 가름할 뉴라운드 협상 출범을 다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가 9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개막된다.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21세기 세계교역의 새로운 틀이 될 뉴라운드의 출범 여부를 결정한다. 또 10일경(한국시간 10일 밤이나 11일 새벽)에는 인구 13억명의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공식 승인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142개 WTO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의 대표들과 기자단 등 세계 각지에서 6000여명이 참석한다. 한국은 황두연(黃斗淵) 통상교섭본부장을 수석대표로 9개 정부 부처, 5개 연구소의 42명을 파견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뉴라운드 협상 출범에 관한 각료선언문과 WTO 협정 이행에 관한 각료결정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전염병 치료제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의약품 접근 및 공중보건에 관한 별도의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게 된다.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995년 WTO 출범 이후 2년마다 한번씩 열려 왔다.

회원국들은 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3차 회의 때의 뉴라운드 출범 실패를 교훈삼아 올해 초부터 국가간 지역간 개별 접촉을 강화했으며 뉴라운드 출범에 관한 각료선언문 초안을 미리 작성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뉴라운드 협상이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 환경, 투자 등 개별 의제 채택 문제에 대해 아직도 주요국들의 의견이 달라 열띤 논쟁이 예상된다.

한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의 특성상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갖고 있으며 본회의 기조 연설을 통해 한국의 기본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신연수기자·도하(카타르)〓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