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 내수활성화 집중배정

정부는 2조원 규모로 잡고 있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 건설투자에 7000억∼8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내수 활성화에 추경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과 건설회사 등이 공동으로 회사(특수목적회사)를 세워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세제상 혜택을 주는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법’을 연내에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2차 추경예산을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SOC 등 건설투자에 7000억∼8000억원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4000억∼5000억원 △쌀값 안정 지원에 2000억∼3000억원 △테러사태 관련 지원에 4000억∼5000억원을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또 건설경기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정사업을 해당회사에서 떼어 내 금융기관과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추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법’을 만들고 SPC 설립과정에서 금융 세제상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리고 20년 이상 된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조경과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 건물 높이 등 7개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이날 산업자원부와 정부투자기관, 7개 종합상사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종합상사 임원단 긴급간담회’에서 미국 및 중동 등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에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 체결금액과 별도로 원래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특별 대출하겠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도 수출신용특례보증한도액 증액대상을 모든 수출지역으로 확대하고 종합상사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보증비율을 95%에서 97.55%로 높이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SPC를 세우고 이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건설사업을 끝낸 뒤 자산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는 선진 금융기법.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외국합작에 의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최영해·김광현기자>yhchoi65@donga.com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계획

▶SOC 등 건설투자 (7000억∼8000억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택건설 지원
-농어촌 투자사업

▶수출 중소기업 지원(4000억∼5000억원)
-수출보험기금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 지원
-부품소재 지식기반산업 지원

▶쌀값 안정 지원(2000억∼3000억원)

▶테러사태 관련지원(4000억∼5000억원)
-항공업계 지원
-석유비축 확대 테러방지 지원

(자료: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