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력기반기금 과다 책정＂

산업자원부가 임의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내년도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 규모를 당초 계획안보다 816억원 증액했다고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황승민(黃勝敏·한나라당) 의원이 28일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전원개발 지원사업비 신설(500억원)과 연구개발비 증액(723억원) 등의 이유로 내년도 전력기반기금 조성액을 당초 계획안보다 816억원, 올해보다 3084억원 증액시켰다는 것.

그는 “다른 에너지 지원금(550억원) 삭감, 축열지원금(379억원) 폐지 등을 감안하면 계획안 대비 실질적인 증가분은 172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재의 전력기반기금은 전기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직접세 성격을 띠고 있어 사용자에게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결국 산자부의 임의사업 수행을 위해 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