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3분기 2%대 성장 그칠듯＂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정부측도 비공식적으로는 2·4분기(4∼6월) 및 3·4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을지 모른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인정하기 시작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내수위주의 경기부양책도 지나칠 경우 심각한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정부의 한 당국자는 19일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할 2·4분기 경제성장률이 2.8∼2.9%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여건이라면 3·4분기 성장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수는 있어도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반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진다면 정부의 기대대로 4·4분기(10∼12월)에 성장률이 회복되더라도 연간 경제성장률 수정목표치 4%대(연초 목표치는 5∼6%대)도 어려워질 전망.

정부는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경제의 회복 지연과 정보기술(IT) 경기의 급격한 하강세로 인한 수출부진을 경기급락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불경기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것.

설상가상으로 호전될 조짐을 보이던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전망지수(CSI)도 최근 다시 악화되는 등 수출, 투자에 이어 내수기반마저 흔들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재정 통한 경기부양의 한계〓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정부의 정책기조는 내수위주의 경기부양쪽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는 문제와 함께 재정악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는 경제관료가 적지 않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세입예산 85조7824억원보다 5000억∼1조원 정도 늘어날 전망. 이는 예산보다 13조1845억원이나 더 걷혔던 작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여지를 크게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는 것도 큰 고민. 박병원(朴炳元)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져 제때 ‘약’을 쓰지 못하면 재정집행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