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축사 분석/경제]서민층 지원에 초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밝힌 경제분야 내용은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국민임대주택 건설 확대 및 감세 등 서민층 지원 등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경제회생을 위한 구체적 비전이 미흡하고 이미 ‘위험수위’인 재정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김 대통령은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데 대해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과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수시장을 확대해 조속히 경제활력을 살리겠다고 말했다. 수출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내수위주의 경기부양으로 경제를 떠받치겠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또 8조4000억원을 들여 3년 동안 20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존계획(10만가구)보다 10만가구가 늘어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올해 세제개편에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감세정책도 펼 방침도 내놓았다. 정부측은 “봉급생활자들에게 10% 이상의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러나 고려대 이만우(李萬雨·경제학) 교수는 “가뜩이나 재정이 불안한 상황에서 건설투자 확대와 대규모 감세 등의 정책을 재정안정과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각 경제주체가 느끼는 경제외적인 면에서의 불안심리를 풀기 위한 해법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설분야의 한 전문가는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추가건설에 대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의도는 이해하지만 수도권 택지가 거의 바닥난 데다 8조4000억원 중 정부재정에서 약 30%인 2조5000억원이 나가야 하는데 재정악화 위험을 무릅쓰고 강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권순활·황재성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