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념부총리＂경기부양 보다 현장애로 해소 주력＂

진념(陳稔·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당분간 일시적이고 추가적 경기부양책보다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경제현장의 애로를 점검하면서 막힌 곳을 뚫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이날 국책 경제연구기관장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사문제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는 게 어려워 고민인데 일본의 부품, 소재산업을 포함해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재정정책은 건전재정 기조를 공고히 하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하고 불가피한 소요를 넘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승훈(全承勳)조세연구원 부원장은 “현행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세제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책 경제연구원장들은 미국 경기회복 지연 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하반기 한국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경기 회복시기는 △금융연구원이 3·4분기(7∼9월) △KDI가 4·4분기(10∼12월) △산업연구원이 4·4분기∼내년 1·4분기(1∼3월) 등으로 점쳤다.

KDI와 산업연구원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4.3%, 금융연구원은 4.5%로 전망했다. 연구기관들은 또 소비자물가는 4.2∼4.3%수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15억∼138억달러로 내다봤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