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경제정책 토론회]신축주택 양도세 면제 확대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새로 입주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택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상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공동발의로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산 3법’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강운태(姜雲太)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김만제(金滿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與野) 경제통 의원 12명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5명은 19, 20일 이틀간 충남 천안시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여야정(與野政) 정책포럼을 가진 뒤 이같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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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20일 공개한 ‘정책포럼 결과 발표문’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금융 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회수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불균형 해소 △국가채무 △기업환경 개선 △국가경쟁력 등 6개 부문에서 주요한 정책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지방 건설 수요 기반 확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등 주택과세체계 개편을 비롯한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올해 말까지 취득하거나 입주한 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의 경우 비(非)수도권에서는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이를 수도권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포럼 합의사항은 아니지만 재계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요청해오면 세수(稅收)전망 등을 감안해 세율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율 인하는 현재로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야정은 이번 포럼에서 정부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재정건전화법 예산회계법 기금관리법 등 ‘재정 3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 재래시장 재개발을 촉진키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자금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은 가급적 줄이고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측은 앞으로 현대그룹 일부 계열사에 다시 심각한 부실이 생기면 현대건설과 같은 출자전환에 이은 경영진 교체 방식 대신 철저하게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현대투신 현대상선 등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처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측이 ‘현대건설과 다르다’고 강조해 만약 이들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법정관리 쪽으로 갈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권순활·송인수·최영해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