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자율 내세운 타율＂…한나라·자민련 부활 비난

국회는 16일 정무, 문화관광, 재정경제, 교육, 통일외교통상, 환경노동위 등 상임위를 열어 공정거래위의 신문고시 부활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경찰의 대우차노조 폭력진압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광위에서 한나라당 남경필(南景弼)의원은 “부활된 신문고시는 일제가 민족 정신을 고취하는 신문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신문취체령이 공정경쟁이라는 허울을 쓰고 돌아온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라며 “자율을 내세운 타율적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의원도 “정부는 방송구조 개혁에 착수할 때이지 상업신문의 판매망 정비같이 지엽적인 것을 손댈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김동욱(金東旭) 나오연(羅午淵)의원 등은 “1, 2개월이면 끝날 언론사 세무조사를 몇 개월째 계속하는 것은 조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며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답변에서 “세무조사에서 차명 계좌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언론사 사주의 친인척 10명 이내에 대해 계좌추적을 한 적은 있으나 편집국 간부나 기자들의 계좌를 추적 조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에서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대우차 노조 폭력진압과 같은 비인도적이고 잔혹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장관이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대통령에게 누가 되고 있다”며 김호진(金浩鎭) 노동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통외통위에서 일부 의원들은 재독학자 송두율(宋斗律)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쓴 칼럼의 이적성 문제를 거론했고, 이에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으로 볼 때 언론사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문철·김영식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