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年2.1% 손실＂…野,최근 3년치 자료분석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5일 정책성명을 내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기금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주식투자를 해서 2539억원의 손실을 입어 연평균 수익률이 ―2.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4개 연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낸 성명에 따르면 연평균 수익률은 국민연금만 플러스(3.1%)였고, 공무원연금(―6.5%) 사학연금(―10.7%) 우체국보험기금(―11.8%) 등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이는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의 연평균 상승률(11.4%)이나 주식형 수익증권의 연평균 수익률(11.6%)은 물론 국고채(9.6%) 회사채(11.1%) 정기예금(9.7%) 등의 수익률에도 턱없이 못미친다. 연기금 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왔음을 의미하는 것.

이위원장은 “수익률 저하는 연기금 운용 과정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해 불합리한 투자를 강요했거나, 연기금을 주인 없는 돈 정도로 인식해 방만하게 운용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박인철(朴寅哲) 예산관리국장은 “작년에 발생한 전세계적인 주식시장 폭락사태로 일부 연기금 주식투자분의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왔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수익률을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개 연기금 주식 투자 성과
	연평균 수익률	2000년말 잔액
		4조4566억원
국민연금	3.1%
공무원연금	-6.5%	2021억원
사학연금	-10.7%	3409억원
우체국 보험기금	-11.8%	1조7610억원
합계	-2.1%	6조7606억원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대북지원 민간부문 포함 3년간 6억8834만달러"▼

한나라당은 15일 현정권 출범 후 3년간 대북(對北) 지원 규모가 6억8834만달러로 전정권 때 같은 기간 지원 규모의 3.6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대변인실은 ‘대북 퍼주기 실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정부 여당은 현정권의 대북 지원금이 김영삼(金泳三) 정권 시절보다 적다고 하지만 이는 순 엉터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북 지원금은 정부 차원의 지원금만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민간 지원을 합치면 실제 지원금은 훨씬 늘어난다는 것.

자료에 따르면 98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 지원금은 2억1888만달러이나 민간 지원금은 한국적십자 지원 4337만달러, 금강산 관광비 3억1950만달러 등 4억1661만달러였고, 사회문화 협력사업비는 5285만달러였다. 반면 95년부터 97년까지는 정부 지원금 2억6172만달러, 민간 지원금 2236만달러, 사회문화 협력사업비 6만달러였다.

한나라당은 이를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98∼2000년 대북 지원금은 8390억원으로 95∼97년 지원금 2319억원보다 6071억원이나 많다고 주장했다.

통일부측은 이에 대해 “금강산 관광요금 등은 민간 차원의 비즈니스여서 경제협력으로는 볼 수 있을지라도 대북 지원에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한 당국자는 “남북 현실로 볼 때 남에서 북으로 물자나 자금이 이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의 주장은 결국 남북경협을 중단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송인수·하태원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