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자체 새 지하철건설사업 불허방침

지방자치단체의 새 지하철 건설사업 승인이 사실상 중단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지하철을 운영하거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6대 광역시 지하철 부채'가 9조5000억원을 넘어 신규 사업을 승인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부 지하철 공사가 정치적 인기영합 정책에 따라 추진되면서 적자만 늘어 지방살림에 주름살을 늘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칫 지하철 빚 때문에 지방재정이 파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

지하철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서울 5조2006억원, 부산 2조4021억원 등 9조5673억원에 이른다. 이미 승인을 받은 서울 9호선과 부산 2,3호선, 대구 1,2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분당선(수서∼선릉), 경원선(의정부∼동두천), 중앙선(청량리∼덕소) 등을 제외한 전국의 지하철 사업계획은 보류된다. 다만 기본계획이 확정된 대구 3호선, 인천 대전 광주 2호선은 공사비가 40∼50%가 덜 드는 경전철로 승인할 예정이다.

6대 광역시 지하철 부채(2000년말 기준)
서울	5조 2006억원
부산	2조 4021억원
대구	1조 420억원
인천	5923억원
광주	1868억원
대전	1435억원

건교부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경전철의 경우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사업범위를 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하남(서울 상일동∼경기 하남) 김해(부산∼김해공항) 의정부(의정부∼서울 도봉산역)처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는 경전철 노선은 인구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