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당정회의]＂현장에 맞는 정책 만들어라＂

31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경제정책 당정회의에서는 진념(陳稔) 경제팀에 대한 많은 주문이 쏟아졌다. 이 자리에는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도 참석했다.

민주당측 참석자인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 이정일(李正一) 이훈평(李訓平) 박병석(朴炳錫) 박주선(朴柱宣) 의원 등은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철저히 실천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훈평 의원은 “업무보고를 보면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온 것 같은데 이 같은 정책들이 수요자인 기업이나 시장에 반영될지가 문제”라며 “충분히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은행이 지원하지 않아 망하면 은행의 경영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발상이냐”고 따졌다. 박주선 의원도 “위에서만 정책을 발표하지 말고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는지 점검하라”고 가세했다.

박병석 의원은 “학자들이나 언론이 정책을 비판하면 충분한 해명과 반박 논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며 “신속하게 반론권을 행사해 정부 정책이 국민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이정일 의원은 “올해는 선거가 없는 해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라며 “개혁정책이나 구조조정을 소신껏 밀어붙여라”고 주문했다.

진 부총리는 “지표상으로 2·4분기까지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지표상의 경기와 피부로 느끼는 경기가 일치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 섞인 전망을 했다.

강운태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금년은 경제개혁을 확실하고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